①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생모와 친부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당시 생모가 다른 사람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와 허무인(가명) 사이의 자녀로 잘못 등재되어 살아와야 했습니다. 평생을 잘못된 기록 속에서 지내며 상속 등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의뢰인들은 올바른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법적 안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하스를 찾았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모(母)의 정보(허무인)와 실제 생모 사이의 불일치 해소

과거 복잡한 혼인관계 및 가명 사용으로 인해 꼬인 신분 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바로잡는 것

소송 진행 중 피고(생모)의 사망 등 돌발 상황 속에서도 청구의 이익과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법리 구성

③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철저한 사실관계 및 경위 소명 : 원고들이 부친과 모친 사이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당시 부득이하게 모친의 가명을 사용하여 허무인 명의로 출생신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사실적 경위를 상세히 파헤쳐 소장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과학적 증거의 확보 및 현미경 검토 : 사설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들과 생모 사이에 엄연히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과학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신속하고 세심한 소송 수행 : 생모가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소송 중 사망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송 수계 및 피고 변경 등 가사 소송 절차에 지체없이 대응하여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온전히 인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하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수십 년간 바로잡지 못했던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말끔히 씻어내고 진정한 가족의 혈족 관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과거 행정적 사유나 부득이한 가명 사용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 등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상속권 등 신분상 권리를 되찾아준 대표적인 가사 소송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복잡한 신분 관계 소송에서도 탁월한 법리적 분석력과 꼼꼼한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⑥ 박무궁 변호사의 코멘트

“주민등록상 이름이나 부모의 기록이 잘못되어 평생을 마음의 짐처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꼬인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본래의 삶과 권리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혼자서 막막해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로하스가 가장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

가사·상속·민사 /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