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고 재산 발견마저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로하스를 통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집행권원(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확인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입증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확보

③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집행권원의 철저한 분석 : 법무법인 로하스는 기존에 확보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주기 위해 즉각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채권자의 실익 보호 :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불이행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등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하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넘어 판결의 효력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책임집니다.

⑥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의 코멘트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때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그 시작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로하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

민사·채권추심·강제집행 /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