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사이에 공통비용 분담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까지 추가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세금 등 공통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별산제' 방식의 전기공사업 수행 여부와 그에 따른 의뢰인의 지급 의무

주식회사인 원고(또는 제3의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주주 개인이 직접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당사자 적격 여부

③ 법무법인 로하스의 변론 전략

사실관계의 명확한 재구성 : 관련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공통비용 분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리적 방어권 행사 :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통비용 분담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강조하였으며 설령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채권을 주주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철저한 대응 :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④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소송 대리인의 세밀한 법리 검토가 의뢰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의 집요한 항소와 청구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로하스는 흔들림 없는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수호하였습니다.

⑥ 법무법인 로하스의 코멘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는 그 이상의 치밀한 법적 논리와 증거로 맞서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민사·기업·약정금 / 다수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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