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항소심)을 거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하스의 든든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법무법인 로하스는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켜 의뢰인의 완전한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소송비용을 상대방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승소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의 정확한 산정 여부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수와 법정 한도 내의 보수 중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포함한 전체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의 전략

정교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승소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끝까지 보전받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법리적 근거를 통한 비용 산정 :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와 법정 한도액을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정당한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도록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성공보수금의 소송비용 산입 :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당사자가 약정한 성공보수금 또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비용 회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④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신청을 모두 수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비용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수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단순히 본안 승소에 안주하지 않고, 소송 이후의 절차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⑥ 강주오 변호사의 코멘트

“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현실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진정한 승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마지막 과정까지 저희 로하스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마무리 잘해주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

민사·기업·약정금 /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 054-475-0093

주소 :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