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외국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외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당시 구속된 상태여서 무죄 입증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마약투약 혐의로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찾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신고한 사람 때리고 싶다"고 협박을 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실제 협박을 한 다른 의뢰인 옆에 함께 서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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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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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하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의뢰인이 사건현장에 등장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협박행위를 하였던 다른 외국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시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