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호기심에 구경’하다 형사고소까지… 불처분으로 마무리된소년보호사건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중학교 동급생의 자전거를 호기심에 만져보다가 체인이 빠진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점심시간 후 급식실을 나오다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어, ㅇㅇ이 자전거다”라며 구경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안장을 들어올리고 “페달 한번 돌려봐”라고 하자 가볍게 페달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기어를 조작하면서 기어 변속 충돌로 체인이 빠지는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고의적 손괴로 오해해 의뢰인만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정지 8일 처분과 함께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인지, 고의적 재물손괴인지

이미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 중한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소년의 행위가 비행으로 평가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③ 윤이나 변호사의 변론 전략

정확한 사실관계 복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페달을 돌리게 된 경위, 친구의 기어 조작, 체인 이탈 메커니즘)을

 진술조서와 참고인 진술, 학교 자료 등을 근거로 면밀히 재구성하여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리적 논거 제시 – 재물손괴죄 불성립

 - 고의가 없는 이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 체인 이탈은 기어 조작이라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결과일 뿐,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설령 부주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과실에 불과하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회복 및 진정성 있는 사과 강조

 의뢰인과 부모는 사건 직후부터 자전거 수리비 및 위로금 지급 의사를 밝혔고,

 합의금액이 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중처벌 방지 논리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8일 처분이 내려진 이상,

 다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중제재에 해당하며,

 소년법의 ‘교육적 선도’라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득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고,

고의가 전혀 없으며,

이미 학교폭력 절차를 통해 충분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보호처분 없음) 을 내렸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친구의 자전거를 호기심에 만져본 것”**이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처분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복원하고, 법리에 따라 차분히 소명한다면,

소년의 행동을 무조건 비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법리적 설득,

그리고 소년과 보호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결합해

“처벌이 아닌 회복과 교훈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⑥ 윤이나 변호사의 코멘트

“아이들의 호기심이 잘못으로 비춰질 때,

그것을 ‘비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배움의 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윤이나 변호사

소년보호·학교폭력 전문 / 형사·가사·교육 관련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