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외국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허위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 공무원의 사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처음 입국할 당시에는 중고차 등 수출업무를 하다 식당 운영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처음부터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즉, 의뢰인이 실제적으로 중고차 등 수출업무를 할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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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입국 직후 실제로 수출행위를 하였던 점, 초청장을 발급해 준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이 국가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행위로 기소될 경우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