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회사 대표의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위증, 무고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회사 대표의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이었기에, 관련 사건의 민,형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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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위증죄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민,형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으나, 2심에서 법무법인 로하스가 주장한 새로운 주장에 근거하여 징역 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이 최근 위증죄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엄격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회사 대표가 사기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증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기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