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징역형이 대부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외국인 사건)

의뢰인은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테러단체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송금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테러단체임을 인식하고 3회에 걸쳐 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당시 이미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상태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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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액의 다소를 가리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3회에 걸쳐 위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기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