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고에게 98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성과금을 받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퇴사 후에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매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금전 대여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 및 대여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 진행

③ 법무법인 로하스의 변론 전략

디지털 증거의 치밀한 분석 : 차용증이 없었지만 법무법인 로하스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을 확보하고, 당시 대여와 관련된 카카오톡메시지 및 변제를 미루며 대여 사실을 인정한 문자메시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논리적인 청구원인 구성 : 피고가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제를 약속하며 채무를 인정한 정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실체를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신속한 소송 진행 및 집행권원 확보 :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 제기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98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④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9,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연 12%)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대여금 회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당시의 송금내역과 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증거를 찾아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⑥ 법무법인 로하스의 코멘트

“믿었던 동료로부터 받은 상처와 금전적 피해로 고통받던 의뢰인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 간절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카카오톡, 문자, 이체내역이라는 소중한 증거가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이제 법무법인 로하스에게 맡기시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민사·형사·가사 / 다수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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