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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
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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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혼인신고 안했는데 네가 이러면 난 어떻게 해
사실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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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학교폭력, 넌 재밌니? 난 지옥인데...
언어폭력도 폭력인 것 아시나요? 같이 웃고 넘어가더라도 당사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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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민사] 회수 못한 나의 채권, 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으로
회수 못한 나의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만 명확히 알면 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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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고의로! 여러번! 먹고 도망을 갔다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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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어떡하냐.. 걸어가자고 했잖아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측정거부 포함)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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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가사] 양육비 안 줬다고 날 가둬?
양육비 안 줬다고 날 가둬?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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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민사] 명예훼손으로 인한 나의 정신적 고통을 민사소송으로 보상받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나의 정신적 고통을 민사소송으로 보상받다 형사처벌을 받게했지만 회복되지 못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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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실수로 인한 화재
사회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규정된 법률 잠깐 외출한 사이 향초 불씨 유품 정리하다가 옮겨붙은 불씨 낙엽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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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먼저 때렸고 난 그냥 잡았을 뿐인데 쌍방폭행이라고?
먼저 때렸고 난 그냥 잡았을 뿐인데 쌍방폭행이라고? 사건이 발생하게되면 변호사와 초기대응을 빠르게 하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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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음란물에 유명인·일반인 얼굴을 합성·편집하여도 유포·재유포하여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음란물에 유명인·일반인 얼굴 합성·편집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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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악! 내 돈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없어도 보행자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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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 왜?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고? 아주 하찮은 물건이라도, 누가봐도 흉기여도, 구체적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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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명예훼손죄 1. 공연성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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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경매,등기
[등기]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 혹시 모르는 부동산 변수에 대비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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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경매,등기
[등기] 임대차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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