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오 대표변호사 "구미경찰서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위촉"
강주오 대표 변호사, "구미경찰서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위촉"
2026. 08. 25 ~
체납정리 위원회는 교통과태료 등 장기 미납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심의 기구로
경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무재산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결손처분이 타당한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체납 처분 및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권 등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경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