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 또는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상간자 소송)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지만, 어린 자녀의 미래나 경제적인 현실, 혹은 가정의 회복 가능성 때문에 선뜻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만한 상간자가 아무런 일 없다는 듯 뻔뻔하게 일상을 누리는 모습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혼을 안 하면 상간 소송도 못 하나요?"라며 눈물로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단독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평화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는 한집에 살며 가정을 지키더라도, 내 가정을 흔든 상간자에게 당당하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여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신중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 대담성,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실무적 전략이 핵심입니다.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가사 재판부의 최신 심사 경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구미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불륜 사실을 규명할 카카오톡, 차량 블랙박스, 영수증 등의 합법적인 증거 채집 단계부터 의뢰인의 곁에서 밀착 조력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 역으로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법리적 통제 하에 소송을 주도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 책임의 한도 내에서 최선의 위자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혼자 가슴앓이하지 마시고, 로하스의 정교한 실무 노하우와 함께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FAQ 콘텐츠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법률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가사소송 원칙을 알기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금액 및 승소 여부는 부정행위의 기간, 증거의 객관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