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하여 시청한 행위까지도 강력하게 처벌받으며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초범이고 단순 호기심에 촬영했다가 적발되었는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습니까?"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촬죄는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의 횟수가 많거나 유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특히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에 삭제했던 다른 촬영물까지 대거 복구되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무상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법적인 합의를 추진하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정황 서면으로 재판부에 날카롭게 소명해야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불법 촬영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른 범죄 횟수 방어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합의 대행이 승패를 가르는 고난도 형사 소송 영역입니다.

구미·김천 지역의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최신 양형 기조를 결합해 인신 구속 방어 전략을 기획하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교정하고 불필요한 추가 혐의 확대를 차단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로하스의 빈틈없는 법률 파트너십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촬영 부위와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유무 및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영장 발부 가능성과 최종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