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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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촬영, 이 행위조차 범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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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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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 행위조차 범법행위이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피사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주는 신체를 촬영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