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하스

성공사례

[형사] 고의로! 여러번! 먹고 도망을 갔다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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