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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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어떡하냐.. 걸어가자고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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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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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측정거부 포함)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