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형사,행정] [형사] 실수로 인한 화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30

본문

fa75cf03131232fc653963e49dd2cd7f_1664506104_3913.png
 

​사회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규정된 법률 


잠깐 외출한 사이 향초 불씨

유품 정리하다가 옮겨붙은 불씨

낙엽을 태우다가 남은 불씨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 단순실화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71조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제5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