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0.06.18. 선고 2019가소112803) 

<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는

- 2015년 8월 ~ 2019년 5월 : 연인관계

- 2015년 12월 ~ : 동거

- 2018년 12월 ~ : 금전문제로 갈등

피고는 2016년 8월 경 직장을 그만두고 취직하면 전부 갚겠다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부탁

원고는 이를 믿고 금전을 지속적으로 대여

·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 (1년 10개월)

- 피고의 병원 진료비, 휴대폰 요금, 자동차 검사 및 타이어 교체 비용, 자동차 보험비, 주유비 등을 원고의 카드로 대신 결제

- 피고 명의 또는 피고의 부모님 명의로 계좌이체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1 >

▶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 변제기가 도래한 9개월분의 차용금 (9,000,000원) 및 이 금액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5개월분의 차용금 (5,000,000원)

1. 원고와 피고의 합의 차용금 : 14,000,000원

-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1,400만원으로 합의함

- 매월 100만 원씩 14회 분할 변제받기로 함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2 >

1. 증여금 (X) 대여금(O)

- 연인관계였으나 원고가 천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음

- 원·피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갚겠다고 표현하며 약속

2. 피고 변제 금액 외, 1,400만 원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추가 대여금

▶ 피고 차용금 :　11,579,443원 = 3,497,851원 + 8,081,592원

[피고 변제 금액]

10,502,149원 (= 19,815,887원 – 10,649,719원 + 1,335,981원) ⇒ 남은 대여금 3,497,851원

· 원고 → 피고 금액 中 원고 이용 금액 : 1,335,981원

[합의 대여금 1,400만 원 외 추가 대여금]

< 법원 판결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9,443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4. 1.은 가집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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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