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1가소1883727 ) 

< 사건 개요 >

원고에게, 피고 1은 17,012,678원 및 그 중 5,258,466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와 3은 각 11,341,785원 및 그 중 3,505,644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함.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

-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부적법)

- 원고의 재소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판결을 받고자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해 부동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 변경

- 원고는 2021년 8월 초경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년 5월에 사망하였음을 알게됨.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1과 자녀들인 피고2, 3이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

- 원고는 2021년 8월 말경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

- 법원이 2021. 8. 25.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2. 피고들의 상속포기

- 피고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년 7월경 상소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음.

3.원고의 소취하서에 대한 소취하부동의서

- 원고의 재소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판결을 받고자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해 부동의함.

< 법원 판결 >

1. 청구 기각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유 : 피고들이 모두 상속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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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