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하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식/자료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하여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많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법무법인 로하스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