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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민사강제집행 할 수 없어 >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졌고, 직접적인 거래대상이 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금전으로 직접 지급받기 어렵고,

보전처분인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용 · 거래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위해서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네트워크상의 계좌나 전자지갑의 서비스를

중단 · 정지 ·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로하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