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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
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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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먼저 때렸고 난 그냥 잡았을 뿐인데 쌍방폭행이라고?
먼저 때렸고 난 그냥 잡았을 뿐인데 쌍방폭행이라고? 사건이 발생하게되면 변호사와 초기대응을 빠르게 하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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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란물에 유명인·일반인 얼굴을 합성·편집하여도 유포·재유포하여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음란물에 유명인·일반인 얼굴 합성·편집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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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악! 내 돈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없어도 보행자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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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 왜?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고? 아주 하찮은 물건이라도, 누가봐도 흉기여도, 구체적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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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명예훼손죄 1. 공연성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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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경매,등기
[등기]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 혹시 모르는 부동산 변수에 대비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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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대차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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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경매,등기
[등기] 임차인 보호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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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가사]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방법
< 양육비 미지급 >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방법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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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가사] 가사조사, 가사사건에만 있는 특별한 절차
조사관은 부부의 주요 갈등 상황에 대한 조사뿐 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격, 취미 등부터 혼인기간, 별거기간, 결혼 전후 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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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가사] 현재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 찾기
양 당사자 중 한쪽만 이혼의사가 있으면 재판이혼 양 당사자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당사자들간 주도적 진행을 원하면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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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하여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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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가상자산, 민사 강제집행 할 수 없어
< 가상자산, 민사강제집행 할 수 없어 >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졌고, 직접적인 거래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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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 신고 기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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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처분 가처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 보전은 가압류 이외의 집행 보전은 가처분 소송으로 나의 권리를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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